외교부

IHO의 세계해상지도 제작이라는 입장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분쟁의 쟁점은 Sea of Japan 과 East Sea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Sea of Japan 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East Sea 를 병기하여야 한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의 입장에서는 단일표기를 원칙으로 하여 Sea of Japan 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기구의 활동이고 세계해상지도라는 것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바다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이 것부터 정의를 내려야 문제의 해결과 대책이 선다고 생각한다.
각국은 영토와 영공 영해라는 것을 갖고 있다. 영토를 기준으로 바다 멀리 몇 해리까지를 자국의 영해로 하고 있다.
우리의 영해를 포함해서 동쪽 끝까지 가면 일본 ,러시아 더나아가 북태평양까지 갈 것이다. 우리의 동쪽으로의 영해는 방향에 관계없이 국가의 명칭을 따서 대한해가 맞다. 서해,남해도 대한해이다. 조선시대때는 조선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줄여서 한국이지만 고유명사는 대한이다. 그래서 동,서,남 모두 대한해라고 해야하고 대한해협이라는 명칭도 존재한다.

IHO에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바다의 범위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 또한 세계지도 표기를 위한 명칭과 그 명칭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세계지도에 영해가 되는 부분까지 일일이 명칭을 정하기보다는 몇해리라는 거리를 규정하여 그 나라에 속한 영해이고 대부분 배타적이고 근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세계지도에 등록되는 동해라는 명칭은 우리의 영해를 지칭하면서도 영해를 훨씬 벗어난 ,독도에서도 멀리 떨어진 러시아 , 일본, 우리나라 삼국으로 둘러싸인 부분까지도 동해라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애국가의 동해 , 영해로서 동해는 대한민국시대니까 대한해인 것은 당연한 주장이고 국제법상 보장된 영해이다.
정리하자면 동족의 비교적 가까운 바다는 대한해이고 아시아의 극동족의 바다가 바로 동해라기 보다 East Sea 이다. 바다에는 공해라는 것이 있다. 자국의 영해를 제외한 바다인 공해는 어느 누구의 소속이 될 수 없다. 공동사용공간인 셈이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동쪽의 먼 바다를 Sea of Japan 이라고 하고 있으니 분쟁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2차세계대전의 반인륜적 전쟁을 일으킨 침략의 잔재이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어느 한 집단의 전유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이 된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말하는 동해는 비교적 근해인 영해로서 대한해이고 지금 논란의 대상은 영해의 명칭이 아니고 한국,일본,러시아가 공동으로 생각해 봐야할 공동구역으로서 공해의 명칭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한글표기로 동해는 영해로서 동해이기도 하고 아시아 극동쪽의 공동의 바다는 East Sea 인 셈이다. 이 East Sea 를 어느 일국의 소유물인 양 Sea of Japan 을 쓰고 있으니 반론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기적 침략의 잔재에 항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 국가적 차원에서 주장하기 보다 아시아적, 세계평화와 공평의 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전쟁을 끈질기게 수행해야 한다.

East Sea 만큼 공평한 명칭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시아의 바다이다.
물론 동해물과 백두산에서 동해는 대한해임을 2차세계대전과 1945년 광복의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주의해야 할 낱말 : 영해. 공해 , 대한민국, 일본 , 러시아 , 극동아시아, 2차세계대전,